여성가족부 내년 예산 1조8000억원! 육아지원 5000억원 배정 소식~!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원으로 편성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주로 저출산 극복, 여성 돌봄·일자리 지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보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서비스 분야다. 총 5,134억2,800만원이 편성돼 내년에 455억6,2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하고, 지원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자녀 가구와 학령기 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률을 늘린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극복 등 여성 경제활동 분야에는 125억 3,600만원이 늘어난 877억 1,300만원을 편성했다. 여성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취업훈련 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취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또한, 신규인턴에 대한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증액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늘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 학용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선급금 제도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쉼터 등을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수당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내년에 44억원이 늘어난다. 1,395억원이 편성됐지만 여성권익 예산은 올해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내년에 지역 전문상담소를 1곳 더 늘리기로 했지만 운영비와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2억6,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여성가족부는 삭제지원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예방,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약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